[6·8 구조조정]컨트롤타워 부총리로 강화…금융불안 대응한 충분한 실탄 마련이 핵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구조조정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보완방안’은 금융불안에 대비해 충분한 ‘실탄’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콘트롤 타워’를 종전의 차관급 협의체에서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로 격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1차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 해운과 조선의 관련 기업에 대해선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해운업의 용선료 협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결국 해운과 조선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정부 당국ㆍ금융기관ㆍ경영진 등의 고통분담 및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컨트롤 타워 격상,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없고 부처간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히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의 새살이 돋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의체 이름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로 명명해 앞으로 구조조정은 물론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유일호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관계장관 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로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장관 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부ㆍ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며, 안건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이 참여한다. 이 회의는 ▷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지원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구조조정과 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분과회의를 거쳐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및 지원방안과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산업경쟁력 유지 및 제고방안을 3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의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충분한 ‘실탄’ 마련으로 금융불안 가능성 대비 =정부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를 격상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선 것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함으로써 부실을 조속히 해소하고 시장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의 국책은행의 양호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자본손실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응수단을 강구해둬야 한다.

따라서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해 실탄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조선업 분야에서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기자재업체와 상권 등 지역경제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업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자재업체의 사업안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책임규명ㆍ고통분담ㆍ국민공감 병행돼야 =이번 대책을 통해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게 됐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위해선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 당국의 책임규명과 고통분담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해운과 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세금을 투입키로 한 것은 그만큼 이들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을 통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보강하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엄청한 책임규명과 고통분담을 전제로 재정과 중앙은행의 자본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막대한 부실의 원인을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책임주체는 거론하지 않았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 등이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경제에 새살이 돋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밝힌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은 물론 책임소재를 밝히고 고통분담의 원칙을 세워 실천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남긴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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