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구조조정]1조 현금출자+11조 펀드조성으로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통해 정부의 직접출자와 정부ㆍ중앙은행의 간접출자를 병행해 12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조조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었던 자본확충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다. 정부가 현물 직접출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은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하는 형태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간접출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본원칙은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출자소요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 지원 등 공적부담이 초래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기업 대주주의 감자 등 책임을 추궁하고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병행해 자금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와 경영진, 채권은행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에 기반한 자본확충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3%, 수출입은행 10.5%를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소요금액을 산정한 결과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조선과 해운업을 비롯해 철강ㆍ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자본확충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구조조정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상황 악화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펀드 형태의 간접출자로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출자의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추자를 추진한다. 연내에 출자를 완료해 수출입은행이 BIS 비율 10.5%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소요를 반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간접출자의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조성되는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며, 10조원 규모의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설립된다. 한은 대출금은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되며, 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1조원 규모 후순위대출을 받아 재원 조성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코코본드(자본전환채권)’ 매입 형태로 진행되는 펀드 운영은 내년말까지를 시한으로 이워지며, 매년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한은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조조정과 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위험(리스크)으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수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은의 수은출자시 정부는 이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기재부와 한은의 갈등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자본확충 방안이 큰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동력이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부실채권 인수 등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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