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부총리 주재 장관급 컨트롤타워 신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산업·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신설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했다.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자에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다.

관계장관회의는 2년 한시의 공식 회의체로 앞으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아예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규정을 정했다.

그동안 산업·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의 구조조정 협의체가 운영돼 왔지만 기업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응 방안을 놓고 부처 간,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해왔다.

특히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직접출자를 요구하는 정부와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를 제안한 한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10여명은 지난달 말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진행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정책을 세우고 부처 간 조율한 뒤 발표한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분과를 두고 비공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현안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부 장관을 분과장으로 하는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한다.

기재부 1차관은 경쟁력강화지원 분과장을 맡아 부처 및 분과 간 조율, 예산·세제 지원 방안,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의 보완방안을 수립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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