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청사진①]‘11조’ 구조조정 실탄 마련됐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10조원, 기업은행이 1조원을 투자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산은ㆍ수은에 대한 현물 및 현금출자를 실시하며. 금융불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등에 직접 출자를 하는 방안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됐다.

8일, 정부 경제유관 부처(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금융위원회)들은 구조조정의 추진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재정에서 산은ㆍ수은에 대해 현물ㆍ현금 출자를 실시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한국전력공사 주식 등 주식을 출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시행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 출자 소요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을 한도로 출자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국책은행들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인수하기로 했다. 단, 한도액과 분담비율만 미리 설정해두고, 실제 운용은 국책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때마다 그에 맞춰 조성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10조의 한도액을 설정했지만, 각 국책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할때마다 그에 맞춰 돈이 나가기 때문에 10조를 무조건 다 출자하게 되는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불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한은의 직접출자등을 포함한 재정과 통화당국의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된다.

논란이 됐던 한은 대출분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출연은 한은이 맡게 된다. 한은은 지난 2009년에도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면서 신보에 보증 출연을 한 바 있다.

지원을 받는 각 국책은행들은 인력ㆍ조직 쇄신방안, 임직원 재취업심사제도, 외부 전면인력ㆍ컨설팅등 추가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오늘 중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5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구안을 확정하면 조선업계의 총 10조 2000억원 규모의 자구안들이 모두 확정돼 이행되게 된다. 이미 지난 1일, 현대중공업은 3조5000억원, 삼성중공업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각각 주채권은행으로 부터 승인받아 이행하고 있다. 각 조선사의 자구안에는 생산량 감축, 인력감축 및 자산매각, 유상증자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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