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안 확정]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관계장관회의 신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구조조정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로 격상하는 구상이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별관회의에서 이뤄지는 ‘밀실 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왔다. 정부의 관계장관회의 신설은 이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회의체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산업부, 고용부 장관 및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그외에도 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기관장들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이 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 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 심의를 위해 3개 분과(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로 나눠지며, 각각 금융위원장과 산업부 장관, 기재부 1차관이 분과장을 맡는다. 회의는 비공개 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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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