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진계획]한은 돈 찍어 국책銀 11조원 '구제금융'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적정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정한 은행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3%, 10.5%로 산정한 결과, 5조~8조원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두 은행의 BIS비율은 14.6%, 9.9%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잠재 부실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로 자본이 줄고 BIS비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한국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최대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조원 한도로 조성한 자본확충펀드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 펀드는 국책은행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은이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면 기은이 여기에 후순위로 1조원을 보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한 펀드 특수목적법인(SPC)에 다시 대출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를 사들여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 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은의 대출금 손실 위험은 신용보증기금의 지급 보증을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펀드는 다음달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국책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한은 대출금의 조기 회수를 지원하고 국책은행의 자구 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도 함께 맡을 예정이다.

또 정부 재정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 현물 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입 금융 지원을 위한 목표 BIS비율 10.5%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이 직접 국책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확충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도 산은과 수은 현금 출자 금액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한은의 국책은행 직접 출자 방안은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직접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는 정도로 봉합했다. 한은이 현재 법으로 허용된 수출입은행 출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출자 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기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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