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기업구조조정 위해 11조 자본확충펀드 만든다

[6.8 구조조정] 한은 10조+기은 1조…9월까지 수은에 1조원 현물 출자도

내년 예산에 산은·수은 출자 소요 반영해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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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실탄으로 쓰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1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입은행에는 9월 말까지 1조원 수준의 현물 출자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자본손실에 대비해 정부 직접 출자와 한국은행 간접대출을 포함한 자본확충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우선,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로 현물 출자를 한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9.9%(3월 말 기준)로 목표 BIS비율(10.5%)에 못 미쳐 자본확충이 시급하다.

앞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다음 달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한은이 10조원 한도를 도관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로 1조원 한도를 보탠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할 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펀드(간접출자)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한 것"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마련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산은과 수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를 매입한다.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한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은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본확충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며, 매년 말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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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에는 산은과 수은에 대한 현금출자 소요도 반영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산은, 수은 자본확충에 필요한 자금은 5조원에서 8조원 사이(산은과 수은 각각 2조5000억~4조원)로 추정했다. 바젤III 등을 고려한 산은과 수은 BIS 목표 비율 13%와 10.5%에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 나온 수치다.

정부는 "산은과 수은의 BIS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당장 문제는 없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조합을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여파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가면, 한은의 수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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