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구조조정]한국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 통했다

정부의 수은 현물 출자 끌어내고 자금 회수 위한 위원회 구성도 성과

한은의 수은 직접 출자는 "앞으로 금융시스템 상황 봐가며" 여지 남겨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16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개회사를 하기위해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2016.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정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손실 최소화 원칙'을 지켜냈다. 직접대출이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적인 출자에 더해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까지 얻어냈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한은의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8일 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의 직접출자와 펀드 조성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은의 직접 출자를 원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올해 먼저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을 현물 출자하고 내년 예산안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소요를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대신 한은은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펀드(SPC)에 참여한다. 지난달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제시한 아이디어다.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채권을 담보로 10조원을 대출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캐피탈 콜 방식이다.

한은의 주장대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에 나선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은의 대출금 조기회수 장치도 마련했다. 신보 보증재원을 위한 특별출연은 한은이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한은은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분도 충분히 얻었다. 이날 정부는 "한은은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는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탄력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와 한은은 출자 방식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 동의 과정이 줄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은이 직접 출자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한은은 이를 거부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중앙은행으로서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데다 무분별한 발권력 동원이란 논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자본확충펀드 방안도 논란을 의식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고육지책으로 꺼내놓은 카드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손실 최소화는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며 직접 출자 가능성에 난색을 보였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막판 조율에 성공했지만, 수출입은행 직접 출자 여부는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한은의 출자 여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 등에서 "금융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진단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급보증 등 한은의 요구 사항은 어찌 보면 당연히 반영했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제 정부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없이 운용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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