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구조조정, 경제·금융불안 야기 우려" 한목소리

경제성장률 목표치(2.8%) 달성 어려울 수도…"은행 자본건전성 자세히 점검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금통위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지난달까지 10개월째 동결됐고 이날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지난 13일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리스크가 예상보다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우려했다.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가 다소 약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기업구조조정 여파까지 겹치게 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2.8%) 달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구조조정 대상인 5대 취약 산업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력도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과 취업자 수 감소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관한 걱정도 드러냈다. 한 금통위원은 "국제신용평가사와 외국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은행의 자본 건전성은 경제·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 복원력이기 때문에 국책은행뿐 아니라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에서는 5대 취약업종 전체로 부실이 확대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은행 자본 건전성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확한 파급 규모는 여신 건전성 현황이나 개별 차주의 재무정보 등을 토대로 추정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적 한계기업 여신의 상당 부분이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은행은 자본 적정성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부실이 일부 확산하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위원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분석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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