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조조정 실패 땐 일본처럼 20년 장기불황"

일본, 기업구조조정 타이밍 놓쳐 불황 장기화

한국, 1분기 0.4%성장…일본식 저성장 우려
'창조적 파괴' 동반한 구조조정 이뤄져야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31일 LG경제연구원은 '일본기업 구조조정 20년의 교훈' 보고서를 통해 불황 장기화에 대해 "불황초기에 문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시점에서도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통상적인 경기순환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은 버블의 붕괴가 부동산 및 건설, 금융산업의 문제라고 평가했으며 일본 제조업은 건실하다고 인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됐고, 부실기업은 확대됐다. 이 여파는 금융권으로 이어졌다. 훗카이도 타크쇼크은행이 파산했고 야마이치증권의 폐업했다.

일본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이를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자연스럽게 신성장 분야에 주력하지 못했고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정부 역시 장기불황 초기에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해 산업의 재생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늦었다는 평가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성장전략이 제시되는 등 추진력이 약했다.

결국 1990년대 말부터 일본기업의 부실이 확대와 함께 훗카이도 타크쇼크은행이 파산했고 야마이치증권의 폐업했다.

구조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신성장 분야에 주력하지 못했다. 이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 전체 활력 제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그치면서 일본식 장기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과잉설비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일본처럼 경제성장세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조지프 슘페터가 지적한 것처럼 '창조적 파괴'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의 철수나 매각은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을 때 초기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기존 조직이나 관행을 파괴하는 측면이 강하고 인력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며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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