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청사진 발표 한달②]속도전이라더니…한 달간 결정된 것 하나 없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가 해운ㆍ조선업종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한지도 한달정도 지났다.

지난달 24일 열린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에서 처음 구조조정을 언급한 정부는 이틀 뒤인 26일, 제3차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속도전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돌이켜 보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다음달 중순까지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데드라인인 20일이 지나자 금융위는 20일 ‘물리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시장에선 ‘정부가 현대상선을 법정관리에 보낼 배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결국 용선료 협상 타결 여부는 커녕 협상에 대한 용선주사들의 결과 통보가 언제 올 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인식이 퍼지면 현대상선은 물론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업 구조조정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채권은행을 통해 빅3의 추가 자구계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다음 행보를 정하지 못한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6일 업계 공동 컨설팅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선종별 수급 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 규모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컨설팅 업체 선정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느 수준까지 이뤄낼지에 대한 외곽선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책은행들에 대한 자복확충 작업도 지지부진이다.

구조조정의 범위와 시기가 확정돼야 필요한 자본 규모등이 결정되는데 업계에 대한 컨설팅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 얼마나 많은 돈이 언제까지 필요한 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ㆍ금융위ㆍ한국은행등은 이번 달에만 두차례에 걸쳐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지만 실제로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 외에는 진전된 부분이 없다.

구조조정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충격에 더욱 취약해짐으로써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madpe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