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중공업 구조조정에 삼성계열사 동원 안돼"

"감독당국, 삼성전자 등 지원요구는 배임행위 강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5일 “삼성중공업(010140) 구조조정에 삼성계열사가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지난 17일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을 반려하고 삼성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부실경영 책임 또는 자구노력이라는 명분으로 삼성중공업의 주주계열사들에게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법제도 및 원칙에 어긋나는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삼성전자(005930)가 삼성중공업의 지분 17.5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삼성중공업을 지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 측은 삼성중공업이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만일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궁극적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장과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등 주주계열사들이 삼성중공업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를 결정한 이사들은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 역시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 등의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그 이사들에게 배임을 종용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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