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또 간섭.. 구조조정 '산으로'

여야 대우조선 현장 찾아
새누리, 해고자 대책 강조
더민주, 경영진 책임 제기
한진重 희망버스 사태 등 악몽 재현 우려 목소리

조선업계에 또다시 정치권 망령이 드리우고 있다. 4·13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23일 조선소 현장을 찾았다.

명목은 구조조정에 휩싸인 조선소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 국가경제가 큰 대가를 치른 결과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슈로 뜨겁게 달아오른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다.

여당은 해고자에 대한 대책을, 야당은 경영진과 채권단에 대한 책임을 각각 제기하며 노조를 달랬다.

특히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근로자보다는 기업에 더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처럼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심판'을 자처하며 운동장 한가운데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구조조정의 실타래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사례가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다.

지난 1997년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놓고 정치권은 이른바 '국민차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이 때문에 기아차 처리가 100여일이나 늦어졌고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급격히 추락,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9년 쌍용차 법정관리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옥쇄파업'때도 야당과 시민단체가 개입, 오히려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희망퇴직 문제땐 야당이 '희망버스'를 동원, 정치 이슈화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됐다. 미봉책으로 덮은 한진중공업 사태는 결국 올해 1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

때문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조력자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판을 자처하고 나서는 순간 어정쩡한 타협으로 잠재 부실을 더 키우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선업계 구조조정은 일개 기업이 아닌, 경쟁력을 다한 석유화학, 정유,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후장대(重厚長大)'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더더욱 한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 대한 대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조달, 이후 필요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선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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