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證 “외환보유고로 재원확보”…기업지원+거시건전성 강화
국책은행 자본확충, 한은 자본확충펀드 통해 간접 참여
23일 LIG투자증권은 한은이 구조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면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수준까지 동참해야 한다며 그 완성은 장기 수주산업에 달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외환안정기구 설립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운선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한은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국책은행에 자본을 주입하는 일반적인 안과 이와 더불어 선박은행 설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안, 장기적이고 관련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재무안정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외환안정기구를 설립하는 안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최상의 방안은 외환안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안정기구란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자본으로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환선물환거래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즉 시중은행과 달리 달러화 해외 차입 없이 대차대조표의 자본과 자산을 모두 달러를 일치시켜 원화가치 급락 시기에도 시중은행의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는 “외환안정기구 설립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재원은 외환보유고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외신인도 관점에서 외환위기 발생 시 달러 조달 능력 약화를 우려할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3221억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순대외채권을 고려할 때 이는 기우”라고 판단했다. 이어 “외환안정기구 설립은 외환변동성으로 유발되는 국가적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완성”이라며 “이를 통해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인채권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외환변동성 축소방안을 보완한다면 국내 수주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거시건전성 강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한은이 증자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기보단 신속성 측면에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향후 사업환경 변화로 촉발되는 위기의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선박은행 설립’ 안은 현재 위기 탈출에 더해 조선과 해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보단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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