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정치권 “재정 역할 중요” 무게 실리는 추경 편성론

정치권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역할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공식화되면서 재정 지원방안까지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역할로 정부 보유의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정도가 논의되긴 했지만 정치권이 재정역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도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줄곧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쉽지 않다”며 “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진다는 점을 국회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마친 후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태스크포스에서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구조조정 예산을 반영할 경우 구조조정 적기를 놓칠 수 있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경 편성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부터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방안과 규모 등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 승인을 받으면 국채를 발행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 추경 편성은 공적자금 조성이나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등에 비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 명확하다. 국회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가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정치권도 부담을 안게 되는 데다 여당이 금기시하는 ‘증세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반복되는 추경 부담도 고민거리다.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분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규모를 늘리기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소극적이지만 야권의 요구가 보다 선명해짐에 따라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