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가속화] “국책은행 자본확충 직접-간접출자 병행…고통분담 원칙 강화”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 조선과 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산업ㆍ수출입은행 등 관계자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두번째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TF 회의는 지난 4일의 첫 회의 이후 2주만에 열린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자구계획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되는 등 구조조정 윤곽이 드러나자 자본확충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당초 자본확충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6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의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 두번째 회의를 통해 견해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확충펀드의 재원을 투입하게 되는 한국은행의 자본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지급보증 문제,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출자 및 국회 동의 여부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본확충 규모도 관련 기업과 국책은행의 부실 규모 및 향후 부실예상 규모 등이 나와야 산정이 가능하지만, 충분하게 조성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시나리오별 자본확충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해당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고통분담과 실업대책을 주문하며 구조조정 가속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과 관련,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자본확충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조선과 해운 등 해당 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준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 및 자구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완대책을 통해 구조조정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해운ㆍ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단기 및 중장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종합 점검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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