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조선·해운 구조조정 고통분담 원칙 따라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1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은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 유 부총리는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치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분야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유 부총리는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 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 제·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 개원 즉시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khcho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