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취약업종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이 원칙"

【서울·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남빛나라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취약업종 구조조정과 관련,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 관계자의 철저한 고통 분담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해운·조선 등 구조적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서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패키지 지원 대상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일자리 동향을 점검해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일자리 창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물동량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 겪는 물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을 중심으로 물류 신산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보수 인상 등 그간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가 확대되도록 관련법 개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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