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조조정과 성과주의, 알 수 없는 고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그동안 경영에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크고 자본확충이 절실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산은,수은 등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당부한 말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과 ‘성과주의 체계 도입’. 이 두 가지는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빈사상태에 빠진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고, 금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주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이슈를 성과연봉제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이렇게 불거진 건 산은이나 수은 등 국책은행의 책임도 적지 않다. 특히 국책은행들에 대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산은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성과연봉제 도입과 직접 연결하는 건 마치 취약 업종의 부실을 국책은행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금융권 일각에선 성과주의 체계 도입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해운사 부실 문제를 의도적으로 끼워 맞춘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체계 도입이 금융노조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정책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구조조정 이슈를 무리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4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해 9월 총파업까지 결의했다. 정부가 이 같은 논리로 노조를 압박한다면 노사간 갈등만 더 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정부가 구조조정과 성과주의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것 보다는 각 이슈마다 탄탄한 논리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성과주의 안착과 구조조정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더 효율적인 도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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