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으로 유력한 자본확충펀드…핵심 쟁점은?

'대출 중개자' 기업은행 등 거론

자금 회수장치·재원 규모 등 쟁점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중 하나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직접출자 방식과는 달리 대출 형태로 이뤄진 자본확충펀드는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명분도 쌓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법 개정없이 신속하게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구체적인 논의 작업에 임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는 하나의 방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TF 안팎에서는 기존의 자본확충펀드 모델을 바탕으로 운용방식과 규모, 회수장치 마련 등을 놓고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만든 펀드다. 당시 펀드는 한은, 산업은행,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모두 20조원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당시 한은법상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 줄 수 없었던 한은은 산은에 10조원을 대출해주고, 산은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이 펀드에 10조원을 투입했다. 자금은 은행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매입해 은행들의 자본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한 은행들이 신청을 꺼린 탓에 실제로는 4조원 가량만 사용됐고, 이중 한은 대출은 약 3조3000억원만 집행됐다.

이번에 펀드가 조성될 경우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고, 해당 기관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식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곳곳에 변수가 있다. 당시 펀드 조성에서 한은과 SPC의 중간자 역할을 한 산은이 이번엔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은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금융기관으로는 영리기업이 아니면서 한은의 대출이 가능한 기업은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SPC 설립 등에 역할을 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2009년 당시 산은이 자본확충펀드 출자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우려를 안게 되자 캠코가 산은으로부터 2조원을 빌려 대신 출자한 바 있다.

한은의 자금회수 장치를 어떻게 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2009년 당시 한은은 국고채나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받은 어음 등을 담보로 활용해 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에도 한은은 담보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한은법에서 대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로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구조조정 관련 세미나에서 "한은이 대출을 하게 되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기업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펀드 조성 규모도 관건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최소 5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자본확충펀드 논의와 함께 정부의 공기업 주식 등 현물 출자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 지원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산출되면 한은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에 따라 펀드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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