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주열 "금리정책, 자본확충과 '별개'…구조조정 영향 고려"

구조조정 지원 '자본확충펀드' 방안…아직 확정된 바 없어

"펀드 규모, 운용 방식, 회수 장치 등 협의체서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조현아 남빛나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금리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파급되는 영향은 금리 결정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정부의 현물 출자와 한은의 자본확충 펀드 조성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총재는 한은이 펀드를 조성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한은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규모를 얼마로 할지,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펀드 운용과 회수장치를 어떻게 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도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확충펀드 외에 중앙은행이 국책은행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에 대해서는 "손실 최소화는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물론 펀드 외에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어디까지나 협의체에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동결된 연 1.50%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선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현재의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게 기존 금통위 의견"이라며 "신임 금통위원들도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영향을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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