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구조조정 상황 면밀히 점검"(상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 점검” 문구를 통화정책방향에 새로 넣었다. 추후 정책수단을 구조조정 작업에 맞추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 대량실업 등 경기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한은을 향한 통화완화 정책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정책 등과 정책 조합 차원에서도 통화정책 필요성이 불거질 수 있다. 한은이 구조조정 작업이 무르익기 전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건 기준금리 인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한은은 13일 금통위를 열고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화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추후 정책방향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운용시 점검 사항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 상황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동향 등과 더불어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새롭게 추가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통화정책방향 문구로 공식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미 통화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번달 통화정책방향은 이에 한은도 화답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다. 한은은 지난달 만해도 미국 경제를 두고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달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바꿨다.

미국 경제가 주목되는 건 오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주춤하면 그만큼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줄어든다. 이는 우리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정책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달 미국 경제 문구가 수정된 것도 한은의 기조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총재도 최근 “앞으로 미국의 기조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면 시장은 별 변동이 없겠지만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나가면 분명 영향을 줄텐데, 매파적으로는 못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금통위는 아울러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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