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량지출 10% 구조조정해 일자리 창출에 투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과 관련해 재량지출은 10% 구조조정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 등 핵심과제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17개 시·도 지역 현안 및 건의 사항을 들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방향을 알리고, 모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에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달라 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에 구축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 여건을 감안해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해 갈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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