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시작도 안했는데…취업자 증가폭 3년 새 최저

제조업, 고용 창출 비중 반토막

청년 실업률 석달째 10% 웃돌아

“구조적 고용 감소 신호탄 우려도”

정부, 고용대책도 큰 효과 못 봐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유도를”

수출 부진의 장기화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3년 11월(3만5000명)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다. 제조업에서의 고용 창출 규모가 줄어든 탓에 전체 일자리 증가 수준도 쪼그라들었다. 3월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12만4000명 늘며 전체 일자리 증가의 41.3%를 책임졌다.

하지만 4월에는 이 비중이 18.7%로 급감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 수는 25만2000명에 머물며 2달 만에 다시 20만 명 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9%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2월 12.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인 이래 3개월째 10%를 웃돌았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4월의 경우 수출 감소가 생산 둔화와 재고 증가로 이어지며 제조업 고용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고용 위축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4월 고용관련 통계에는 ‘구조조정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월엔 조선·해운 업종에서 눈에 띄는 취업자 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해당 기업이 몸집을 줄이면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수출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까지 본격화되면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4월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구조적인 고용 감소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교수는 “세계 경제 부진으로 수출이 호전되기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구조조정은 수년간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업종 종사자가 원활하게 이직할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국회도 노동개혁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고용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노동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한파가 빚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일자리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약발이 안 먹히는 상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달 말까지 6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들은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고, 학자금 상환시기를 늦추는 것과 같은 공급자 중심이다. 고용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중심 대책은 미흡하다. 규제완화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해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김기찬.하남현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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