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재원 얘기로만 함몰…곧 방안 도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조선과 해운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에 여려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너무 재원 얘기로만 함몰되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對)중국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태스크포스(TF)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고, 머지않아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책은행의 자구안 수준에 대해서는 “(처음 낸 자구안은) 금융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기대에 못 미쳐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논평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성과연봉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압박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중국 투자활성화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대중 진출 전략은 주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위주였다”며 이제는 중국과 한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포괄적 진출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진출 전략과 관련해 “합작투자 등 현지 거점화를 통한 수출활로 모색과 같이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진출은 최근 중국 내 사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양국 간 사업 진출 통로를 넓히고 금융협력 사업과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대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유망 서비스 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며 “비관세 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양국 간 상호 채권발행, 채권시장 인프라 연계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6월 중국에서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면 기업들이 양국 통화를 통한 무역결제를 활성화하고 환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26일에는 양국 기업 간 교류행사를 마련할 계획으로, 유 부총리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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