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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조선 구조조정 급물살③]채권투자자 손실 눈덩이…신용등급 신뢰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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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조선ㆍ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은행 뿐 아니라 사채권자들도 수조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신뢰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부실 회사채 투자에 대한 사전 경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신용등급 강등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율협약이 개시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만 해도 3조5000억원대의 손실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은행과 신용사간 신용등급 평가방법과 기준이 다르고 등급의 선제안내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은 되풀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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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도율 현황(광의부도, ’05∼’15년, %). [자료=금융감독원]신용평가회사별 신용평가부문 매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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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평가 적절한가= 신평사들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채를 평가하며, 금융감독원은 관련법에 근거해 신평사들을 감독한다.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도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투자등급에서의 부도율이 낮고 투기등급에서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신평사들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금감원이 공개한 지난해 신평사들의 등급별 부도율을 보면 투자등급에서는 부도율이 0%, 투기등급에서는 7.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 투자등급에서의 부도율이 0.39%에서 감소하고 투기등급에서의 부도율이 4.51%에서 증가한 추세다. 2014년보다 지난해 신용등급 평가가 보다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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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하향 기조로 부도율 개선=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해 각 기업들에 대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보다 하향조정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상승업체는 26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하락한 업체는 159개사로 크게 많았다.

금감원은 “부정적 등급전망(65사)이 긍정적 등급전망(30사)을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등급하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평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경쟁이 거센 업종인 철강이나 해운, 조선 등 이른바 5대 구조조정 업종은 수익성 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13년 이후부터 등급조정을 많이 했고 지난해에도 IMF 수준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등급조정을 많이 했다”며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등급조정이 많다보니 부도율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행-신평사 신용등급간 차이 왜?= 조선업종 등 일부 업체들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와 관련해 채권은행은 등급을 낮게 부여하고 신평사들은 높게 부여해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기관별 평가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평사 한 관계자는 “등급을 산출하는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며 “신평사는 과거 실적에 미래 전망까지 보는 방법론을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우 내부등급법으로 은행 자체 평가시스템에 의해 등급을 매기고 방법론은 외부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반영하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대문에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은행은 내부 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채권자로서의 시각과 투자자로서의 시각도 다를 것”이라며 “기관에 따라 부여하는 등급기준이 다르기에 하나의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평사들이 과거와 달리 평가를 잘했다는 의견도 있고 선제적으로 등급을 내려 최근엔 등급하향이 심해져 등급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평사 관계자는 “신용등급 예측과 다르게 투자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는 등 안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후적으로 적정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신용평가)방법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무리한 등급을 부여하게 되면 신평사들의 신뢰도에도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어 자체적인 부도율 관리를 통해 평가적정성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급쇼핑 눈치보기 없다(?)=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등급이 높은 유리한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신평사별 등급을 미리 타진하고 유리한 등급을 주는 쪽을 찾아가는 ‘등급쇼핑’ 행위를 할 수 있다.

신평사 입장에서도 등급부여는 영업과 관계돼, 업체간 눈치싸움에 신용등급도 비슷하게 상향평준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위해 등급공시 이전에 신용등급이 업체에 사전에 노출되는 것은 금지된다. 등급공시 이전에 업체에 미리 신용등급을 알리는 것은 문제행위로 규제대상이 된다. 지난 2013년 동양사태때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업체간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나이스신용평가가 가장 많은 35.4%, 한국신용평가가 32.7%, 한국기업평가가 31.6%로 3사의 오묘한 균점체제가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각 신평사마다 세부적인 금액은 다르지만 회사채 신용평가 수수료는 일반기업의 경우 동일기업 평가수수료의 연간 최고한도가 발행액이 연간 5000억원 이하는 8000만원, 5000억원을 초과하면 1억2000만원 수준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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