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퍼주기는 곤란”…“실업자 구제, 국책 은행 문책이 우선”

회계사 출신 20대 의원 당선자 설문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부의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보다 실업대책 마련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당선자 다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20대 국회에 등원하는 6명의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다. 회계사 의원 다수는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세금으로 자본을 확충하려는 안에 대해선 “지원 전에 부실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자는 “이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이 대우조선(4조2000억원)·STX(4조원)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공적자금은 기업회생보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구제와 전업훈련 등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동수 당선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할 순 있지만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땜질식 구조조정’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며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실업 대책과 실업자의 업종 전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던 최운열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정립해 채권단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 대주주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한은의 양적완화를 통한 산업은행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당선자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부실기업 대주주가 산업은행이었으니 산업은행 임원진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채이배 는당선자는 “구조조정 재원은 추경 예산 등 국회 동의를 얻어 투입해야 하고 한은이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양적완화)은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우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사 의원 중 유일한 여당 의원인 엄용수 당선자는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겨 진행하되 정부가 실업 및 협력업체, 지역경제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구조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대기업 퍼주기가 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상주 기자 sangjoo@joongang.co.kr

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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