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급물살⑤] 한국의 양적완화 외국과 뭐가 다르지?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미국, 일본, 유럽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 등의 양적완화가 기축통화국의 지위에서 진행되는 전반적 경기부양책이라면,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비 기축통화국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이란 한정된 목표에 기반한다. 그래서 ‘한국형’ 또는 ‘선별적’ 양적완화라고 부른다.

선진국이 시행중인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을 매입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통화량이 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통화가치가 떨어져 대외적 수출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출확대로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방법을 사용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재정지출 확대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후의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편법논란과 경제안정성 훼손 우려에도 이들 국가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상태에서 양적완화에 나서도 다른 나라에서 돈을 흡수하고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 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이런 전통적 양적완화에 나설 경우 자본유출과 물가급등이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또는 ‘선별적’ 양적완화는 이들 국가와 다르다.

기축통화국인 외국과 달리 목표는 구조조정에 한정돼있다.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두 가지 방식에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려면 한국은행이 정부 보증을 받지 않는 산금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한은법은 정부 발행 국채나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만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를 통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직접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수은은 법적으로 지금도 한은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내에서는 산금채 매입보다는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산금채 매입은 산은의 빚이 쌓이는 문제가 있지만 출자를 하면 자본이 늘기 때문에 산은ㆍ수은의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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