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 더 늦어지면 일본에 수출 밀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산업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일본과 수출 경합에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의 산업 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2014년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개혁과 금융, 세제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국가전략 특구 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해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안팎의 사업 재편과 신시장 창출, 미래 유망업종 발굴,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가 성장률 목표치를 밑돌고 엔화 강세의 지속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특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에는 과잉투자 산업의 재편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정부 주도 하에 적극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경쟁력이 약화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구조개혁 추진으로 생산과 고용 등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새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수출환경 악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이 성과를 낸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도 일본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만큼 굵직한 규제개혁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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