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조정 재원, 한은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

‘발권력 동원’ 정부 요구에 또 제동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권력을 동원하더라도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 대신 대출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구조조정에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발권력 동원’에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도중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한은이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이 이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구조조정 재정 확보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모든 논란과 싸움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한은 모두 충족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국책은행에 한은이 출자해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