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정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추경 편성” 첫 시사

유일호 경제부총리, 야당 협조 뜻에 “필요하면 검토”

재정으로 분담 의사…‘한은 발권력’에 의존 태도 바꿔

정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처음 시사했다. 그간 한국은행의 발권력에만 의존하려던 태도에 비판이 일자 정부 재정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가 열리면 한은이 발권력 동원의 조건으로 제시해온 ‘국민적 합의’도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첫번째),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왼쪽 두번째) 등이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첫 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야당이 추경에 협조할 뜻을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야당도 설득해야 하고 추경 요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받아주시면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 첫 회의에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나 어떤 재정수단이 검토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유 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한은에만 구조조정 재원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의 압박도 부담이다. 국민의당 차기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최고위원은 이날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정부가 극력 꺼려오던 ‘추경 카드’를 꺼냈다. 김 의원은 추경을 하든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든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설명,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정부로서는 국회를 열지 않은 채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더구나 ‘여소야대’하에서 정부 독주가 어려워진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유 부총리도 정치권과의 협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서로 합당한 방안을 만들어내고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결론이 나면 국회에서 설명하고 이러면 국민에게 설명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로 한은도 발권력 동원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경우 ‘국민적 합의’라는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은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필요한 구조조정 재원의 규모에 따라 재정(추경)·통화(발권) 정책의 조합이 달라지고 우선순위도 정해야 하는 만큼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당장 유력한 한은의 정책수단은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의 매입이다. 하지만 국책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만 8조~9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재정을 통해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따라 한은의 추가 출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체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가 원칙”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공적자금과 국책은행의 여신이 수조원대로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국책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