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윤곽 잡히면 국회 설득할 것"

'국민 공감대가 무슨말이냐' 구설수 오르자 서둘러 진화
국민 공감대 반드시 필요.. 5조원 비용 발언도 '와전'
코코본드 발행 관련해선 처음 듣는다며 '선 긋기'

독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서 발언하는 유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4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ADB 중장기 조직전략 방향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프랑크푸르트(독일)=박소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구조조정에 국민 공감대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방안이 구체화되면 5월 이내라도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과 관련, 최근 한은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국민 공감대에 대해 유 부총리가 "무슨 말"이냐며 한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분위기가 강해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4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공감대가 무슨 뜻이냐고 물은 것이 (반대한 것처럼)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면서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 드려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첫 단계가 국민 대변자인 국회에 설명하는 것,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이 되겠지만 회의를 할 때마다 국회에 알릴 수는 없다"면서 "어느 정도 정책 윤곽이 잡히면 국회에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20대 국회를 위한 원내지도부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하면 5월에도 설명할 수 있다"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잘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시간으로 4일 개최된 첫 TF 회의에서는 구조조정 자본 규모 등 최종 정책결정 시한을 올 상반기로 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나 관련사항에 대해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총재와 단둘이 만나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TF에 공을 넘겼다. 유 부총리는 "TF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갈 것"이라면서 "서로 합당한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곽이 나오면 필요한 경우 이 총재와 당연히 만날 것"이라면서 "저나 총재님이 (TF와) 동떨어진 방안을 내겠나"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면서 "재정이 들어간다면 현물출자, 현금출자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재원이 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발언도 "와전됐다"고 표현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으로 확보한) 5조원을 구조조정에만 쓴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겠느냐는 의미였다"면서 "5조원이냐 아니냐는 규모는 전혀 추정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코코본드 발행과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나카오 다케히코 ADB 총재를 만나 "한국 신탁기금 출연 규모를 1500만달러로 확대하고 지원분야도 인프라, 에너지, 의료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ADB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ADB에 매년 700만~800만달러(80억~94억원)씩 내던 신탁기금을 지난해 120만달러(13억원)로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나카오 총재는 "한국은 ADB 창립 이래로 항상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으며, 역내 국가들에 경제성장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화답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ADB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4대 제언과 한국의 기여방안을 제시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유 부총리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좌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ADB가 빈곤 탈피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시아 맞춤형 개발모델 확산을 위해 '지식은행(Knowledge Bank)'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ps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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