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시중은행 위험부담 작지만 구조조정 충당금부담 늘어"

하독일서 기자간담회, 기업 구조조정 확대 대비 한은에 지준율 인하 건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 프랑크푸르트(독일)=박소연 기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3일(현지시간) 최근 시중은행장들이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낮춰달라고 한은에 요청한 것과 관련, "익스포저는 작지만 시중은행에 부담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면서 "해운.조선 외 다른 산업으로 구조조정 범주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지준금은 시중은행들이 뱅크런 등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태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돈을 말한다.

시중은행장들은 지난달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준율 인하를 공동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7%인 요구불예금의 지준율을 1%포인트가량 낮춰달라는 내용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은행의 충당금(기업 대출금 등을 떼일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쌓아두는 돈) 부담이 늘게 되는 만큼 지급준비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 시중은행의 입장이다. 현재 7%인 요구불예금 지준율이 1%포인트만 내려가도 5조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 한 해 시중은행 전체가 벌어들인 순익(3조5000억원)보다 많다.

하 회장은 그러나 구조조정과 관련, 시중은행의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해운.조선업계 은행 익스포저 대부분을 국책은행이 가지고 있어 시중은행이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익스포저는 위험에 노출된 자산을 의미한다.

하 회장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저 비중이 6대 4로 시중은행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국책은행이 가지고 있다"면서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현재 해운.조선 은행 익스포저 중 정책기관과 시중은행 비중은 88.5대 11.5로 국책은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 회장은 현재 구조조정 논의에 있어 우선순위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라고 봤다. 자본금이 확보되면 유동성도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의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가 이슈"라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그러면서 구조조정 선순환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국이 과잉공급 산업의 옥석을 가리고 나면 한은이든 시중은행이든 새싹을 틔우는 산업에 자금을 공급해 사양산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선순환"이라면서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펀드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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