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은에 지준율 인하 건의…"구조조정 대비"

"지준율 조정은 구조조정과 직접적 관계 없다" 지적도

[이데일리 박기주 김정남 기자] 은행권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건의했다. 앞으로 진행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포석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부담이 없을 순 없다”며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율을 낮춰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회장을 비롯한 시중은행장은 지난달 25일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열고 이주열 한은 총재를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지급준비금(지준금)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지준율) 이상을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자금을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맡긴 지준금은 약 51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은 지준율은 △요구불예금 등 기타 예금 7% △정기예금·CD 등 장기예금 2.0% △특수목적성 장기예금 0%다. 은행권이 요구하는 건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하다. 한은은 지난 2006년 11월 통화량 증가와 주택가격 급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5%에서 7%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거 요구불예금 등 기타예금에 쏠려 정체되자 지금준비금에 대한 은행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 예금 등 자금이 은행에 묶여 있어 예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요구불예금은) 운용수익도 별로 되지 않는데다 지준금은 더 많이 쌓아야 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만약 요구불 예금 등 기타예금의 지준율을 7%에서 과거처럼 5%로 낮춘다면 약 10조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겨난 여력으로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 국면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하 회장은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범주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해운업 조선업 외에 다른 산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려면 민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안(지급준비율 인하)은 이자율 등과 같이 얽혀가다 보니 한은이나 개별은행이 항상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선 건의 형식으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급준비율 인하가 구조조정과 직접적 관련이 높지 않고, 오히려 은행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준율 조정은 한은의 통화공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금운용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어도 구조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양적완화’ 관련 논의가 구조조정이라는 통화정책과는 다른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지준율 인하가 구조조정과 연계되는 것도 초점을 벗어난 행위”라며 “지준율 조정은 예금은행의 영업이익 배분 문제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