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조선 구조조정 '총알' "다음달까지 마련"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첫 회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가운데)이 5월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뉴스1©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해운·조선 등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다음달까지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사무처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 산은 부행장, 수은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채권단 등 구조조정 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자본확충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한은의 발권력을 통한 출자가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재정지원보다 한은의 출자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한은이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출자에 난색을 표하며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5조원 이상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5조원 갖고 될지 모르겠다"며 "며칠새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은 상반기 확정을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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