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TF 오늘 개최… ‘5조~10조’ 구조조정 자금 수혈 규모ㆍ시기 본격 조율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조선ㆍ해운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실탄’을 확충하기 위한 자본확충 테스크포스(TF)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 최소 5조에서 최대 10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구조조정 자금의 규모와 수혈시기가 어느 정도 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책은행 자본확충 테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정부와 한은은 최근 절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지난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특히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집행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빠른 자본 확충과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통해 자본을 공급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미 BIS비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수출입은행의 경우 법적인 걸림돌도 없는 만큼 한은이 직접 현금을 출자해 BIS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한은은 수은 지분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한은이 수은에 9000억원을 출자한 전례가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은에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산은의 경우 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코본드는 은행 자본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바뀌거나 상각되는 채권으로 국제 규정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산은은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단 한은의 산은 코코본드 매입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단, 필요한 자본을 모두 한은이 맡기 보다는 정부도 현물출자등으로 나눠 분담하는 방식으로 자본출자가 이뤄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은행이 투입해야 할 재원의 규모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며 구조조정 자금이 5조원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단, 아직 구조조정의 범위와 그에 따른 필요 자금 규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자본 출자의 규모 및 방식이 모두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

자본 확충 방식에 대한 범정부 및 한은ㆍ국책은행간의 인식을 같이 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자본의 규모 및 자본출자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산은과 수은의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첫 TF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합의 도출보다는 관계자들 간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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