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주도 구조조정 방향성 논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업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세 갈래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권과 학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선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과 손실 부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채권 은행이나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기업들의 자구책만 요구할 뿐 대량 실업이라는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특정 산업과 기업에 일방적으로 쓰는 것은 독립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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