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한은, 구조조정 이견 조율 하루만에 또 불협화음?

유일호 “국민공감 무슨 말인지…” 한은 원칙론 반박

“구조조정 비용은 5조원 이상 될 수도” 시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국책은행 출자 요청에 한국은행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내세운 것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잦아드는 듯하던 정부와 한은의 불협화음이 유 부총리의 발언으로 다시 도지는 모양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 발언은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구조조정에 한은 발권력이 동원되는 상황과 관련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지원은 재정(정부)의 고유역할”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국책은행 출자는 통상 재정이 하지만, 경제정책은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며 한은 역할론을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5조원으로 될 지 봐야 한다”고 밝혀 5조원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와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이견을 노출했으나 2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 밝힌 데 이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정부와 한은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추스르며 논란이 잦아드는 듯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한은과의 이견을 부각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지 못한 모습을 노출했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독일에서 만나 양적완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독일 회동설’과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이번에 이주열 총재를 따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