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위한 법인세율 인상, 좋은 정책인지 의문"

"세금을 여기에 쓰려고 갑자기 바꾸는 건 좋은 정책인지 모르겠다"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 찾는 중"…"환경 따라 재정·통화 정책 순서 바뀔 수도"
"구조조정 추경 어렵다"…"경기하강 심각하지 않고 대량실업사태도 아니다"

【프랑크푸르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면 세금 5조원을 걷을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세금을 여기에 쓰려고 저기서 갑자기 선회한다든가 하는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조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5조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되면…"이라고 발언,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5조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 과제로는 현대상선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상선 문제가 당장에 급하게 와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그 다음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산업·수출입 은행에 출자하거나 이들 은행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출자 등) 알려진 방법을 다 갖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며 "그래서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원론적으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며 "그래서 자꾸 정책조합(폴리시 믹스·Policy Mix)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 국책은행의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 문제도 나왔다.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상황에서, 부실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2013년부터 3년간 산은을 이끌며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4000%가 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로 선임됐다.

유 부총리는 "당시 홍 전 회장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판단이 그것밖에 안 됐다고 하면 그 양반의 판단력을 그 정도로 봐야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가지고 경기하강이 심각해서 추경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 실업사태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한중일·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같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이에 두 사람이 독일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할 지 관심이 쏠렸지만, 유 부총리는 이 총재와 독일에서 단둘이 따로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sout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