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이주열 “필요한 역할 적극 수행할 것”…정부와 ‘갈등 지우기’

‘국민적 합의’ 전제 변화 없는 듯…정부 “한은과 인식공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64·사진)가 2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정부와 한은의 의견 대립이 봉합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발권력 동원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은의 기본입장이 바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는 4일까지는 대외적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한은은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에선 채권은행이면서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선)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역할, 수단에 대해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집행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당행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양적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은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비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일 뿐 발권력 동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거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3~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제19차 동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유일호 부총리와 이 총재 간의 물밑 조정이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