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이주열, 독일서 구조조정 재원조달 합의할까(종합)

유일호-이주열, ADB 연차총회 비공개 회동 가능성

이주열 '적극적 역할 수행' 발언으로 정책조합 주목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 기업구조조정 재원 조달을 위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제19차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4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그동안 정부와 한은이 최근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 유일호·이주열 프랑크푸르트 회동 가능성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일단 독일 현지에서 유 부총리와 이 총재의 회동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그러나 두 사람이 비슷한 일정을 소화한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부총리는 한국시간으로 3일 정오에, 이 총재는 5일 정오에 각각 기자단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과 기재부의 갈등은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난 1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한은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재가 ‘적극적인 역할 수행’ 입장을 밝히면서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것은 프랑크푸르트 합의를 앞두고 나온 신호로 풀이된다.

◇ 재정·통합 정책조합 방안에 주목

관심은 기재부와 한은의 정책조합에 모아진다. 유 부총리는 전날 방송 출연에서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최 차관은 “선제적 구조조정에 발생하는 금융불안에 대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적인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한국은행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수출입은행 채권을 한은이 인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은은 발권력 동원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총재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언급했지만 이것이 직접 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은이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자본증권)를 발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은 채권이다. 산은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자본을 확충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을 떠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개최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4일 시작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선제적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재원 규모가 확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재원 규모)은 계속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 과정에서나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정부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이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기도 한다”며 “과거와 다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공개할 경우 채권단과 사업자 모두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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