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시장 둔화..구조조정 탓 가계 빚 상환 어려워질 것"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 및 가계소득 하락으로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1·4분기 주택매매시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으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 입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최근까지의 양호한 흐름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고 소득 증빙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지난해 4·4분기 진단에서 부정적 색채가 한층 짙어진 것이다. 앞서 KDI는 "2015년 4·4분기 주택매매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최근 공급물량 급증 우려와 가계부채대책 시행 예정 등으로 시장 호조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도 지난 분기에 비해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4분기와 2015년 1·4분기 모두 각각 0.6%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1·4분기에는 0%로 둔화했다. 아파트매매 거래량도 12만7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14만9000건)을 하회했다.

다만 KD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일단 2월 말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1조7000억원 불어나 지난해 2월(3조 8000억원 증가)에 비해 축소됐지만 3월 은행 주담대 잠정치가 봄 이사철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4조4000억원이 증가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KDI는 "분양시장 여건이 여전히 양호해 대출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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