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 이번주가 고비…재정은 고용 확대ㆍ한은은 국책銀 자본확충 ‘폴리시 믹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해운과 조선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가 재원조달 및 구조조정 속도의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과 통화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 재정과 통화의 정책공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재정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대책과 유휴설비 활용방안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금융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채권 인수 또는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국책은행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도 한국전력 주식 등 보유재산의 현물출자로 한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와 한은이 명분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ㆍ일본 중앙은행이 경제난 극복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과 같이 한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지적이다.2일 기재부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4일 열리는 구조조정 태스크포스(FT) 회의를 앞두고 재원마련과 재정ㆍ통화의 정책조합 등에 대한 의견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오는 3∼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동반 참석, 국내 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크게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은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첫째는 한은이 수출입은행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한은은 1990년대말 외환위기 때에도 수출입은행 증자에 참여해 현재 13%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가 되어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는 산업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세째는 정부가 보유자산을 현물출자해 자본력을 확충해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금 인정비율이 낮아 한계가 있는 만큼 증자 또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발권력 동원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국채를 인수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한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려 적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대응과 경기침체 우려 및 경제 불안심리 차단, 신산업 육성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런 측면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한은은 ‘한국적 양적완화’ 또는 ‘선별적 양적완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참여하고, 정부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실업대책 및 경제활성화 정책을 구사하는 방식의 ‘폴리시 믹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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