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구조조정 착수] '폴리시 믹스' 강조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일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과 통합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과 야당이 발권력을 동원한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정에서도 부담을 나눠서 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해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 믹스(정책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통화정책)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정책조합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서 적합한 조치를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선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며 "정책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결정해야겠지만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진해운 등 해운업 경영진의 자구노력에 대해선 "출자를 상당 부분 해 손실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너 입장에선 손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구책을 써도 안 된다면 채권단 중심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 빅3' 구조조정의 경우 '스몰딜'(소규모 사업 매각·통합) 방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엔 서로 다른 업종을 주고받아 '빅딜'이었는데 지금은 업종이 조선으로 한정돼 있다"며 "회사의 어떤 부분을 통째로 떼어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에 대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파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의 목표인 경제성장률 3%대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경제가 애초 예측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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