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자본 확보 한은 협조 절실”

20개 경제부장단 간담회서 밝혀

‘코코본드’ 발행…한은 인수해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를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사들여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것인데 한국은행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가 한은에 ‘발권력 카드’를 꺼내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4일 출범하기로 예정돼 있어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단 간담회를 열고 “조선·해운업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대부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시급하고 우선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재정(정부가 공공정책 시행을 위해 자금을 만드는 것)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다”며 “산은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면 한은이 시장에서 이를 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출자가 필요하면 산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은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같은 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말해 TF에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과거의 구조조정 경험을 돌아보면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신용경색 현상”이라며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구조조정으로 오인되면 은행이 연쇄적인 기업 자금회수로 멀쩡한 기업도 쓰러뜨리는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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