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역할 하겠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부총재보 발언은 원칙론 언급한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6.4.1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사용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29일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보도참고자료까지 내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 윤면식 부총재보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다.

이날 오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윤 부총재보는 "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을 해야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보도참고자료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관련한 윤면식 부총재보의 발언은 재정과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발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조개혁을 지원하겠다는 게 한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날 보고서에서도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이 마련되도록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확충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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