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산업 구조조정 벌써 끝났어야" 쓴소리(종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역대 부총리-장관 만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6.4.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명은 기자,이동희 기자 =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도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저녁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신(新)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 부총리가 선배 부총리·장관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이승윤·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강봉균 ·진념·김진표·한덕수 전 부총리(재정경제부),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장관, 현오석·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노력을 해왔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연초 경기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면서도 "내수·수출 등 민간부문 활력이 여전히 미약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착화냐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부총리·장관들 중에서는 이승윤·진념 전 부총리, 박재완 전 장관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되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 "미래 한국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이번 구조개혁 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끝났어야 했다"며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항상 우리 경제를 옥죄어 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에게 "실무적인 일은 차관 등에게 맡기고 노사와 여러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구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 전 부총리는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이라는 지금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잡았다"면서도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 노동자, 채권은행단 등이 관리를 잘 했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세계는 지금 파괴적 기술의 가파른 진화에 따른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쉽게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건 공약 기조는 이런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큰 정부'와 '경제 민주화'로 시작돼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부가 구조개혁과 산업구조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경제정책 수립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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