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재정+통화 혼합대책’ 조만간 발표”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정책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혼합 처방을 내놓을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 방안을 조만간 알리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응에) 재정 당국은 가만히 있고 통화 당국이 혼자 다 한다거나, 재정당국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식으로 할 순 없다”며 “종합판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총동원해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구조조정 실탄이 필요한 국책은행 지원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역할론의 중심에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있다. 한은이 돈을 찍어내 국책은행 채권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출자하자는 주장으로,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다시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매입하거나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산은보다 자본 확충이 시급한 수출입은행에는 한은 출자가 가능하다.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인다면 수은에 추가 출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건이 맞아야 하고 국회도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한 번 보긴 봤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문제는 추경 편성 요건이라고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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