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과감히 썩은 살 도려내고 새살 돋게 할 것"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동시 가동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한다. 또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해 법인세 공제율을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파격적으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전통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산업공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속도감있게 산업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썩은 살'(부실기업)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감히 결단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개혁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직접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에는 유 부총리가 취임 100일 당시 처음 언급한 '4+1'산업개혁 추진 방안이 담겨있다. '4+1 개혁'이란 기존의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합친 '산업개혁'을 더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신산업 업종에 대한 과감한 세제·예산·금융 지원을 예고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올 상반기 중 선정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이 우선 지원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방안으로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세액공제를 신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율을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산업기술 분야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신약, 인공지능(AI) 등의 투자자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00억원씩 부담해 총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산업개혁의 다른 반쪽인 기존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책 역시 가동된다.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로 확대하고,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혜택을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이 마련된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시 예상되는 실업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상되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또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했던 368조6000억원에서 275조원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수준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당장 부딪쳐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팀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로 환부를 씻어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는 새 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며 "신산업 육성세제를 만드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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