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재원확충 TF, 4일 첫 회의…구조조정·양적완화 논의

【서울=뉴시스】조현아 정필재 기자 =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책은행 재원확충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방안은 물론이고 '한국형 양적완화' 등 재원 규모,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다음달 4일 모여 구조조정 방향 설정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위한 첫 실무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와 한은에 자본확충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산은, 수은이 모여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내주 독일에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개최되는 만큼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진이 참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한은의 발권력을 통한 산은과 수은에 대한 출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앞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한은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하는 방안 등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 편성이나 현금출자 등 재정지원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은의 출자나 산금채 인수 방안도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권력 동원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결국 재원확충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구조조정 폭과 속도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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